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불송치 ㆍ 불기소 ㆍ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함 ②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