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지급보류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9]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불송치ㆍ불기소ㆍ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함 ②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함

2024년 9월 6일 윤준병 국회의원 등 13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