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춤 ②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함 2025년 4월 3일 이병진 국회 의원 등 13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함 2025년 4월 28일 신장식 국회 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가 개선돼야 하기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에서 전액으로 상향함 2024년 10월 22일 김선민 국회의원 등 12인...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도록 함 ②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음 ③ 직역연금...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같도록 함 2024년 10월 22일 김선민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① 기초연금...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권자범위결정 선정기준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과 같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X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액이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아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지급비용 중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ㆍ아동수당ㆍ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국민연금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해야  본 안건은 황명선 국회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