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매점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 위탁 시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본 안건은...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생계지원 3개월로 연장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2023.11.1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실시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기에, 법률에 규정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ㆍ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우원식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 노원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3.8.2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