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력관리 신청 후 수급권 발생ㆍ상실에 상관없이 5년간 이력관리 대상에...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고시 금액을 면제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불송치 ㆍ 불기소 ㆍ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함 ②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ㆍ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ㆍ 공표함 2024년 9월 27일 소병훈 국회의원...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장애인연금법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생계급여...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노인소득 하위 50%에게는 2027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노인소득 하위 30%에게는 2026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 지원을 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의 내용ㆍ방법,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장애인연금법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