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2024.6.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의료급여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박희승 국회의원의 2024년...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실시한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 의료급여를...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명시됨으로써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기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사적간병비용이 1일 약 15만원에 달함에도 현행법상 의료급여범위에 간병이 없기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2024.4.1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 제천시 단양군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ㆍ지자체장이, 기초연금수급권자ㆍ기초연금수급자의수급권ㆍ기초연금액의변동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 계획ㆍ실시하려는 경우, 국민연금 연간조사...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ㆍ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노인ㆍ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ㆍ복지증진을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ㆍ보훈급여 를 제외해야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를 공유하는...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돼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