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비용 국가 전부부담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장애인연금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재정부담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위축이 우려되기에, 장애인연금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해야

 본 안건은 우원식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 노원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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