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기간 연장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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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20일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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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생계지원 3개월로 연장 |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022년 9월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