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산정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10]

최종 수정일: 7월 30일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도록 함 ②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음 ③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2024년 10월 22일 김선민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	2024년 10월 8일 황명선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