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함. 표결 결과: 재석 170인 / 재적 286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4인 0인 0인 국민의힘 3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