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5.7.목 국회 본회의 표결7

2026. 5. 1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함.

표결 결과:

재석 170인 / 재적 286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4인	0인	0인
국민의힘	3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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