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함 2025년 3월 31일 김미애 국회 의원 등 13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 2025년 3월 31일 김미애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3.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2024.11.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보조금법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경로당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2024.11.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기에,...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에,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자녀당 산입기간이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과하고,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기에,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야...

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가정촉력방지법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출동 시 가정폭력 관련 시설의 장이 동행하는 경우, 관련 시설 장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 서비스를 설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