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노인요양기관시설 장 등 결격사유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피보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해야 본 안건은 김소희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의료법인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허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제한했기에,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해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