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으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기에, 금지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2일...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장기요양기관에서 묶거나 격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해당 행위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함 2024년 9월 6일 김예지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는데, 국가와...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해야  본 안건은...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 가족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데,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본 안건은...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급여는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이전에 미수급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시해야...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되지 않기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성과평가를 도입해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