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누구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성질병을 각각 국민장기요양보험법ㆍ질병으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9월 25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대면ㆍ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로 상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납부기한연기 일반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연기 규정을 삭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만 등급판정을 받기 때문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은 기본적으로 등급판정을...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제규정했던 제66조의2(공무원 간주)를, 형법 제129조부터 의제규정해야  본 안건은...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하는 시간ㆍ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추진되고 있기에, 장기요양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관해 조치를 아니할 경우, 요양요원이 지자체 장에게 시정신청 및 지자체장은 기관장에게 시정통보할...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표심의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종사자ㆍ종사한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 상대 수급자ㆍ가족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 만연하기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보호조치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건비ㆍ운영비 미구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축소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ㆍ운영비를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기에, 국가ㆍ지자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