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림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시설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8명마다 직업훈련교사 1명을 배치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 수당지급시점을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늦춤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정의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요금감면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2024.2.9.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9.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우선제공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공공기관운영법상 이사회는 15인 이내인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은 16명이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행위 무혐의ㆍ무죄 판단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영구보존되기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권리침해를 방지해야...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생학습권ㆍ교사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기준인 합리적 범위로 제한해야  본 안건은 윤주경...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할 경우,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본...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권익향상ㆍ인식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