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행위 범위제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생학습권ㆍ교사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기준인 합리적 범위로 제한해야

 본 안건은 윤주경 국회의원의 2024년 2월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주경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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