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질적으로는 2022년에 점수제에서 소득정률제로 변경되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고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시 3개 이내 지자체만 참가하기에, 17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모두...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연체금상한액이 보혐료 등 체납은 5%이고 기타 징수금은 9%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보육공백에 우려되기에, 국가ㆍ지자체는 보육 종합시책ㆍ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해야 아동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지방 외 지방자치단체 장도 참가해야  본 안건은...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져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산후조리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이 아니기에,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ㆍ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취업을 제한해야 아동 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지원ㆍ관리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3.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개정함 ...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함...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휴업급여지급 시 최저 휴업급여보장액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사망ㆍ부상 원인이 되는 사고발생일이나 질병 확인일을, 산업재해 보험급여 기준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상 전업공제모집자ㆍ방과후학교 강사를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