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포함해야  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2023.12.1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반복해야 하기에, 가정폭력상담소의 장이 가정폭력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2023.12.1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보호자로부터 이탈 및 최저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이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위반 노인관련기관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5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아동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표준보육비용 결정 시 물가ㆍ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ㆍ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ㆍ국민권익위원회위원ㆍ국가인권위원회위원 장과 협의하여,...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생계지원 3개월로 연장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이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요청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위반 점검결과 공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자원봉사법 지자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기에, 국가ㆍ지자체에 자원봉사활동 진흫 의무규정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