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