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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분위장수사 법원직접허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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