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분위장수사 법원직접허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해야

 본 안건은 문금주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문금주 의원은 전남 고흥군ㆍ보성군ㆍ장흥군ㆍ강진군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