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함 ②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 ③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함 2025년 6월 16일 박충권 국회 의원 등 11인...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일 ①...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기애, 통일부 장관은 정착금 ㆍ보조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수급계좌로 입금해야...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에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사망자...

2024.5.3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박충권 국회의원의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