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 특례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6]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함

2025년 6월 16일 박충권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