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2025년 6월 12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9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2025년 6월 24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설립 ㆍ 운영함 2025년 6월 16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 2025년 6월 24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6월 18일 이성윤 국회...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함 ②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 ③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함 2025년 6월 16일 박충권 국회 의원 등 11인...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함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함 2025년 5월 7일 김정재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의 내용을 포함함 2025년...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②...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함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2025년 5월 8일 김남희 국회 의원 등 12인 제안 ※ 본...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함 2025년 5월 8일 김남희 국회 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