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 2025년 5월 23일 정춘생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통계 및 조사가 포함함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들음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025년 3월 21일 이춘석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본...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실시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함 ②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ㆍ운영함 ②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ㆍ지원 관련 정책,...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복지 긴급ㆍ고위기 대응 관련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복지 긴급ㆍ고위기...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 2025년 1월 9일 어기구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함 2025년 1월 6일 한정애 국회의원 등...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 긴급ㆍ고위기상황 발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응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함 ② 전담공무원은 긴급ㆍ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 보호를...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함 2025년 1월 13일 신영대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함 ③ 국가와...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관할 구역 내 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장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2025년 1월 10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필수적으로 둠 2025년 1월 23일 김희정 국회의원 등 13인 제안 ※ 본...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