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사업주부담금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2]
- 대한복지문화신문
-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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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8월 3일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실시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함 ②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함 | 2025년 2월 21일 이용우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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