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실시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함 ②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2024.12.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0일 ① 장애인미고용...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장애인의 고용 및...

2024.10.1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제한했기에,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해야...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데,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본 안건은...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ㆍ지배 구조 확보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함...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국가ㆍ지자치ㆍ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9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험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의무 객체의 자료제출관련,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과 관련된 규정ㆍ서식을 삭제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2023.12.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기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를 부여해야  본 안건은 이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