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함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등을 지급함함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실시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함 ②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함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2025.2.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법정 정년 65세' 또는 '법정 정년 65세 이상' 관련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부ㆍ모 미구분 자녀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시행일 전, 공단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취소된 경우...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부ㆍ모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ㆍ질병ㆍ장해ㆍ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본 안건은 이용우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난임치료휴가를 신설함 2024년 9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①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신설함 2024년 9월 20일 김도읍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①...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함 2024년 9월 3일 이용우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기 위해, 현행법령상 월 통상임금의 80%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