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금지행위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5]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

2025년 5월 23일 정춘생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