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정부...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