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4.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75인 / 재적 286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5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