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5.7.목 국회 본회의 표결10
-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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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4.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75인 / 재적 286인 | 찬성 175인 | 반대 0인 | 기권 0인 |
더불어민주당 | 115인 | 0인 | 0인 |
국민의힘 | 42인 | 0인 | 0인 |
조국혁신당 | 10인 | 0인 | 0인 |
진보당 | 3인 | 0인 | 0인 |
개혁신당 | 2인 | 0인 | 0인 |
기본소득당 | 0인 | 0인 | 0인 |
사회민주당 | 0인 | 0인 | 0인 |
무소속 | 3인 | 0인 | 0인 |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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