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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ㆍ수사 시 교육감의견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 ㆍ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우선적으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자ㆍ수사자 교육감의견 우선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의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장규모 차등부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본 안건은...
월최저임금액 100%이상 및 장애인고용률ㆍ사업장규모 반영 장애인고용부담금 상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명칭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유사 명칭의 사업들과 통ㆍ폐합 또는 폐쇄되는 경우가 있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명칭을 명확히 규정해야...
복지사업 통합ㆍ폐합ㆍ폐쇄 예방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명칭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휴가전체기간 확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요양보호사자격증 부정취득방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민석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민석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5대ㆍ제16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법률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정식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정식 의원은 경기 시흥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법령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타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거하여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듯이, 남북통합문화센터도 민간위탁이 법령화되야 본 안건은 조정식...
직장어린이집 미비사업장 1년2회 매회2억원 이행강제금부과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학영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학영 의원은 경기 군포시를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어린이놀이시설 아동보호구역 지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설훈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설훈 의원은 경기 부천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5대ㆍ제16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법률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최혜영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혜영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장애인연금비용 국가 전부부담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우원식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 노원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성범죄 가해자ㆍ가해자대리인 피해 아동ㆍ청소년 100미터 접근금지 800미터상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안규백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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