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2025년 7월 24일 주호영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025년 3월 21일 이춘석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본...

2025.3.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관련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2025.2.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노인 기준 연령 70세 상향(현행 65세)' 관련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2025.2.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방문의료안마 재가급여 추가' 또는 '방문안마 재가급여 추가'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2025.2.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의료재활안마 시설급여 추가' 또는 '재활안마 시설급여 추가'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2025.2.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아동 ㆍ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 설치 ㆍ운영 의무 ' 또는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정신재활시설 설치 ㆍ운영 의무 ' 관련법:...

2025.2.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정신건강복지기관(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2025.2.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자원봉사 금지 ' 관련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자원봉사는...

2025.2.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이동식 차량 급식지원'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고령ㆍ질병ㆍ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의 결식 예방을...

2025.2.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법정 정년 65세' 또는 '법정 정년 65세 이상' 관련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2025.2.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5.2.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설치 법률상향 '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사회보장 신설 ㆍ 변경 중앙정부 ㆍ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대상범위 설정 ②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2024년 8월 27일 최형두 국회의원 등...

2024.3.1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