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도하지 못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등 관련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경우, 종전의 항목에 더하여 사업주의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표함 본 시행...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부장관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ㆍ 노인학대관련범죄 ㆍ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위반 시 시설개선명령, 2차위반 시...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범위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혀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