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 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보호대상자는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ㆍ연장을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보호대상자의 보호기간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 ㆍ시행에 필요한 사항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할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통합문화콘텐츠의 개발 ㆍ보급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교류 및 소통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 본 시행 법령은...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학업, 보건 및 안전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ㆍ추진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이 공표하는 경우, 종전의 항목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