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태규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24.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유치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기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해야  본 안건은 이태규 국회의원의...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를 운영비화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동수...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운영비에 부식구입비ㆍ취사용연료비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해야 하기에, 경로당자체 보조금절감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장ㆍ보육사ㆍ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합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은 장ㆍ보육사ㆍ임상심리상담원을 둬야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대여ㆍ차용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에 대한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장애인등록증 반환은 장애인유족ㆍ지자체의 부담을 초래하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진위ㆍ유효를...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ㆍ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상강제도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보육정책 업무수생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탁 수행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