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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야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의날 지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권익향상을 위해,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야 본...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상현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지자체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자체장이 지역별 아동수ㆍ아동학대발생건수ㆍ아동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규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현행입양제도 미비점 개선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국가ㆍ자자체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9.금|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가ㆍ지자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형태로서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치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영주 국회의원의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이고...
경로당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 운영비통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양곡구입비ㆍ냉난방비용을 경로당 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해야 본 안건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경로당 자체절감비용 전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자체절감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서삼석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1일...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추가수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본 안건은 서삼석 국회의원의...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지원 법적보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서삼석 국회의원의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시책수립ㆍ시행의무를 규정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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