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지원ㆍ관리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3.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개정함 ...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함...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국가ㆍ지자치ㆍ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9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험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의무 객체의 자료제출관련,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과 관련된 규정ㆍ서식을 삭제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보호자도 청소년증 발급ㆍ재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320시간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청소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시 제출사진규격을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통일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2일 윤석열 정부에...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험 시행규칙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교통비 지원신청서상 담당직원 확인사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ㆍ차상위계층확인서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용자 인권 침해 시 즉각적으로 회복조치해야  본 안건은...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의무화해야  본 안건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29일...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가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ㆍ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