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보호자로부터 이탈 및 최저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이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위반 노인관련기관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5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아동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표준보육비용 결정 시 물가ㆍ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ㆍ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ㆍ국민권익위원회위원ㆍ국가인권위원회위원 장과 협의하여,...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이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요청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위반 점검결과 공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기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부기관 위탁이 가능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13일...

2023.12.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학교ㆍ유치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보로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어린이집 교원도 영유아생활지도권이 마련돼야  본 안건은 박성민...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출입구가 부득이한 경우, 출입구 바닥면에 문턱ㆍ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 복도ㆍ통로 손잡이 중 타원형의 경우, 긴지름4.1ㆍ둘레10~11.9 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