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을 포함해야...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국가ㆍ지자체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있기에, 재정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적응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사용할 수 있어야...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증가하기에, 의사ㆍ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어야  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에 양곡구입ㆍ냉난방 비용만 보조하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해야  본 안건은 김성주...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식사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식ㆍ부식ㆍ인건 비용을 전부ㆍ일부 지원해야  본 안건은...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에 양곡구입ㆍ냉난방 비용만 보조하기에,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해야  본 안건은 박상혁 국회의원의 6일...

2023.1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입양특례법 양육보조금은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기에,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육보조금을...

2023.1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복합질환을 지닌 고령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2023.11.30.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3.11.30.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을 함께 거주하는 자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1.2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법법은 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기에, 장애인복지법도 학대ㆍ성범죄 의심이 있는...

2023.11.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호ㆍ상담원ㆍ자립지원요원 등의 학력기준을 완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