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국회...

2024.11.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2024.11.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godi  본 안건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이달희...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를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거주지 보호기간 중 일정 기간 취업해서 장려금을 받지 못한 보호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하면 별도의...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지급요건 중 생계유지 요견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18세 이상의 탈북 무연고청소년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과 관계 없이 가산금을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최보윤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헌행법상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져 있지 않기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해야  본 안건은 김정호...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행법은 노인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필요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거래지연조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