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행법은 노인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2024.10.3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되기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도...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국가ㆍ지방자치자체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에,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 또한...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가정문제로 인해 가출한 가정밖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해당 청소년 동의 없이 쉼터 위치를 보호자에 알릴 수 없어야...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가정문제로 인해 가출한 가정밖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입소를 원하면 입소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0.2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ㆍ유아교육ㆍ양육ㆍ돌봄 등 유보통합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본 안건은 조정훈...

2024.10.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취소ㆍ업무정지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야  본 안건은...

2024.10.17.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확대방지ㆍ피해자보호를 할 수 있어야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0.17.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요함 본...

2024.10.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1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2024.10.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기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10.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1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법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