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되기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돼야

 본 안건은 박지원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남 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4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보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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