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함  본 안건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오프라인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  본 안건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 범죄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김남희...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오프라인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본 안건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2024년...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신분조회를 위한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장애인과 가족 등에 관한 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함 ...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제공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자문에 응한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함 ...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