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을,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및 법률,...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법률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에게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전문요원...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또는 전체 건물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간재활시설의 재활훈련실의 면적 제한을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