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4.15.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회의원은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2024.4.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태영호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입소자격자는 보건복지부령 지정 장애가 있는 24세이상 피부양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입소자격자는 부양하는 24세미만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동반입소할 수 있는 24세 이상 자녀ㆍ손자녀의 장애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4.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법)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상 강제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ㆍ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ㆍ휴식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원ㆍ평가를 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을 신체 폭행ㆍ상해하는 경우, 1년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을 모욕ㆍ협박하는 경우, 1년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3.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경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위조ㆍ변조ㆍ도용ㆍ폭행ㆍ협박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영상정보ㆍ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