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ㆍ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기준 미달인 경우, 자체체 장이 명하는 시정명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본 시행...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중앙행정기관장ㆍ지자체장ㆍ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임을 구체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일...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으로서, 성폭력방지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ㆍ성희롱 업무 경력도 인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 보육제공 요청정수를, 교육부장관ㆍ지자체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 보육제공요청을 거절한 어린이집 운영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야...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자체는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시설설치를 지원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보호자 보육제공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을 연계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ㆍ수당ㆍ보육료 등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장애영유아 보육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설비를 지원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장애영유아보육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보육 필요 시설ㆍ설비를 갖춰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대표발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