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유의동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경기 평택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4.5.2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

2024.5.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 서구ㆍ동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ㆍ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진위ㆍ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 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고 접수...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삭제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어야...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함  본...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은희 국회의원의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본...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삭제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기에,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 요청할...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 지원하도록...